‘막말 논란’ 김준혁, 비트코인 1억 넘게 보유 후 처분
비트겟
제22대 국회에서 활동할 당선인 24명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보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을 기초로 한 상장지수펀드(ETF) 입법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란 기대도 커지고 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300명 가운데 8%인 24명이 지난해 말 기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의힘 7명, 국민의미래 5명, 개혁신당 1명 순이었다. 당선인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 등이 보유한 가상자산 가액은 총 3억3570만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1390만원꼴이다.
당선인 중에는 선거 기간 막말 논란에 휩싸였던 김준혁 민주당 경기 수원정 당선인이 가장 많은 1억142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유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해 말보다 75% 이상 오른 점을 고려하면 현재 시세는 2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김 당선인 측은 “지난해 말 재산 신고 이후 보유했던 비트코인을 모두 처분한 상태로 현재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가상자산을 많이 보유한 당선자는 국민의미래 비례대표로 선출된 박충권 당선인이다. 그는 5880만원 상당의 솔라나를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박 당선인 역시 지난 2월 가상자산을 모두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22대 국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입법 논의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비트코인 등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발행·상장을 내걸었다. 국민의힘은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 허용에 상대적으로 신중한 입장이지만, 향후 논의에 여지를 남겼다.
정부가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건축물을 특수구조 건축물로 지정해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에서 필요한 철근이 누락된 사례가 여럿 확인되면서 안전과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무량판 구조가 해당층 지지면적의 25% 이상인 경우 특수구조 건축물로 지정한다. 특수구조 건축물은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건축 기준·절차를 강화한 건축물이다.
특수구조 건축물로 지정되면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설계를 해야 하고, 착공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위원회의 구조 심의를 받아야 한다. 공사 중에는 시공자가 층별로 사진, 동영상을 기록·보관해야 한다. 특히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지하 주차장은 감리자와 구조기술사에게 배근(철근을 설계에 맞춰 배열) 적정성을 확인받도록 했다.
무량판 구조란 수평 기둥인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콘크리트 천장)를 지탱하는 공법이다. 공사비 절감과 층고 확보 등의 이점으로 각광 받았다. 천장과 기둥이 맞닿는 구조라 하중을 견디려면 전단층과 함께 이를 보강하는 전단보강근(철근)을 넣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엘에이치가 발주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계기로 엘에이치 아파트를 전수조사 했더니 설계도에 있던 전단보강근이 제대로 시공되지 않은 사례가 20곳 넘게 발견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을 통해 무량판 구조를 특수구조 건축물로 지정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물가 안정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면서 국내 증권사들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와 강도 전망을 잇달아 수정하고 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동결한 이후 증권업계는 첫 금리 인하 시기를 기존 7월에서 8월, 늦게는 10월로 늦춰 잡고 있다.
삼성증권은 오는 7월부터 한은이 세 차례(7·10·11월)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라던 기존 전망을 10·11월 두 차례 인하로 변경했다.
김지만 삼성증권 연구원은 "최근 미국의 물가 지표 결과에 따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전망 변화까지 고려한 결과"라며 예상되는 연준의 첫 금리 인하 시기도 6월에서 9월로 수정했다고 부연했다.
김 연구원은 "최근 글로벌 통화정책이 차별화되는 상황이고 6월 중에는 더 많은 국가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러한 변화가 환율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감안하면 기준금리 인하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문제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12일 이창용 한은 총재가 '미국 통화정책의 영향이 세계적으로 탈동조화되고 있다'며 각국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강조했음에도 이른 금리 인하는 쉽지 않다고 본 것이다.
대신증권은 기준금리 인하 횟수를 기존 3회에서 2회로 조정했다.
바이비트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공습을 시작했다는 소식에 13일(현지시간) 가상화폐가 일제히 급락했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기준 이날 오후 5시 26분 현재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7.02% 급락한 6만1884달러(8570만원)를 나타냈다.
비트코인이 6만2000 달러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달 24일 이후 약 20일 만이다. 전날 이란의 공습 가능성에 6만6000달러대까지 하락했던 비트코인은 이날 공습이 시작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곧바로 큰 폭으로 내려앉았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충돌로 시작된 중동 전쟁이 확산하면서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시간 가상화폐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은 9.48% 급락한 2881달러에 거래됐다. 이더리움 가격이 3000달러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2월 25일 이후 약 50일 만이다. 솔라나는 15.53% 폭락한 125달러, 도지코인은 20.39% 폭락한 0.14달러를 각각 나타냈다.
이날 뉴욕증시는 열리지 않은 가운데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격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온 전날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1.24% 하락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와 나스닥지수도 각각 1.46%와 1.62% 내린 바 있다.
바이낸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물가 여건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미국 역시 물가 부담으로 피벗(pivot·정책 전환) 기대가 지연된 만큼 한국의 인하 시기와 강도는 한 단계가량 후퇴했다"며 올해 말 한국의 기준금리를 3.00%로 예상했다.
메리츠증권은 첫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7월에서 8월로 미루고, 금리 인하 폭은 75bp(1bp=0.01%포인트)에서 50bp로 줄였다. 연내 3회에서 2회로 금리 인하 횟수를 보수적으로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이 총재의 '(금리 인하) 깜빡이를 켤까 말까 고민하는 중'이라는 발언과 관련해 "적어도 5월 수정 경제 전망까지 추가정보를 입수하고 그리고 6월까지도 1∼2개월 정도 데이터를 보고 싶다고 강조한 부분은 5월 인하 깜빡이를 켜는 것도 이를 수 있다는 신호 정도로 해석된다"며 "적어도 6월까지 정보를 확인한 이후 7월 정도에는 통화정책 방향에 좀 더 선명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위매치다이사
신얼 상상인증권 연구원도 기존 5월 금리 인하에서 8월 금리 인하로 전망을 수정하며 "연말 한국은행 기준금리 전망치는 3.00%로 현 수준 대비 50bp 하향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연내 금리 인하라는 방향성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닌 만큼, 현재 금리 수준에서 채권 비중 확대에 나서야 한다는 시각도 여전히 존재한다.
강승원·박윤정 NH투자증권 연구원은 "6월 유럽중앙은행(ECB)이 실제로 금리인하에 나서고 미 연준이 하반기 중 인하 신호를 유지할 경우 한국은행은 7월부터 금리인하가 가능할 것"이라며 "한 차례라도 금리인하에 나설 경우 현재 금리 레벨은 매력적인 수준으로 판단한다"면서 금리 상승 시 매수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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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모두 1194건을 기록한 것으로 14일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분기에 이어 2년 연속 동기간 최고치를 경신한 기록이다.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각 나라가 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올해 1분기 통보된 1194건의 기술규제의 상세 현황을 살펴보면 우간다, 이집트 등 개도국 국가들이 상위를 차지했으며 전년도 가장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했던 미국은 102건으로 3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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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과 5대 신흥국을 일컫는 15대 중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263건으로, 전년 동기(243건) 대비 소폭(8.2%) 증가했다. 이는 전기전자와 소재부품 관련의 중국강제인증(CCC) 등 중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전년 대비 6건에서 64건으로 대폭 증가한 데에서 기인했다.
산업별로는 식의약품 분야(24.8%), 화학세라믹 분야(16.5%), 농수산물 분야(13%) 순으로 상위를 차지했고, 전기전자 분야(11.9%)가 그 뒤를 이었다. 그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식의약품 분야의 비중은 감소하는 등 기술규제가 점차 전 분야에 걸쳐 골고루 통보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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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올해 1분기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전년 대비 300억 달러 이상 개선되는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러한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미국, 중국 등의 기술규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은 다음 달 첫 운행을 앞둔 신형 고속열차 'KTX-청룡'의 국민 시승 행사를 오는 22∼25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승단 규모는 총 1천200명으로, 열차 1대당 300명씩 왕복 네 차례 운행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일반 참여자 1천40명과 코레일 멤버십 회원 중 다자녀 인증을 받은 160명을 선착순으로 초청합니다.
시승열차는 오는 22일과 23일 경부선, 24일과 25일 호남선에서 총 8회 운행합니다.
시승단은 오는 15일 오후 1시부터 17일 낮 12시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일반 참여자는 1인당 2매까지 코레일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KTX-청룡은 100% 국내기술로 설계·제작된 차세대 동력분산식 고속열차입니다.
최고 운행속도는 320㎞/h에 달해 2010년 도입된 KTX-산천보다 더 빠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동력집중식 열차인 KTX-산천이나 산천Ⅱ와 비교해 좌석 간 앞뒤 공간은 126㎜로 20㎜, 좌석 통로 폭은 604㎜로 154㎜ 넓어졌습니다.
열차 8칸의 전체 좌석 수는 515석으로, KTX-산천 대비 136석, KTX-산천Ⅱ 대비 105석 더 많습니다.
이름은 '청룡의 해'인 올해 운행을 시작하는 만큼 높게 비상하며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를 바란다는 의미를 담아 지었습니다.
쿠팡이 자사 멤버십 서비스 '와우 멤버십’ 요금을 기존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이날부터 신규회원부터 쿠팡와우 월 회비를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1% 인상한다. 기존 회원은 순차적인 안내에 따라 오는 8월부터 바뀐 요금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사무실 이사
누리꾼들은 "쿠팡, 그동안 즐거웠다", "58% 인상은 말도 안 된다.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 "한 번에 너무 많이 올린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 와우배송과 쿠팡이츠, OTT 서비스인 쿠팡플레이가 한 데 묶인 것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다.
한 누리꾼은 "가격 인상 대신 3개를 나눠서 구독할 수 있게 만들라. 와우는 쓰지만 이츠와 플레이는 안 쓴다"는 반응을 보였다.
개인회생
다른 누리꾼들도 "나는 쿠팡플레이 보지도 않는데, 억지로 묶어버리는 것은 좀 그렇다”, "대중을 길들인다”, "타사도 구독 중인데, 정리해야겠다”, "끼워팔기다” 등 요금 인상을 비난했다.
일각에서는 "그래도 싸다”라며 요금을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옹호했다.
한 누리꾼은 "요금이 올라도 얻는 것에 비해서는 싸다. 한 달에 배송 한두 번만 이용하면 손해가 맞지만 그럼 사람들은 구독 안 하는 것이 낫다”라고 했다.
다른 누리꾼들도 "1인 가구 아니고 가족 단위면 싸다”, "새벽 배송이 좋아서 해지할 수 없다”, "급할 때 이만한 서비스가 없다” 등 반응을 보였다.
용달이사
쿠팡은 와우 멤버십 회원은 지난해 1400만여명으로 나타났다. 이번 인상으로 쿠팡은 월 394억원, 연 4729억원을 추가로 걷게 된다．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신축 아파트를 짓는 사업자는 입주 예정자가 사전점검을 시작하기 전에 내부 마감 공사를 마쳐야 한다. 입주 예정자의 사전방문에서 발견된 하자는 준공 후 6개월 이내에 보수 공사를 끝내야 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각각 이달 29일과 다음 달 9일까지 의견 청취를 한다. 입주자가 입주 전에 하자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방문의 실효성을 높이는 게 골자다.
개정안은 아파트 하자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서는 사업 주체가 아파트 전유부분과 주거용 부분의 내부 공사를 모두 마친 뒤 사전방문을 진행하도록 했다. 이때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했는지 여부를 감리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이사
사전방문은 입주 예정자가 신축 아파트의 하자를 미리 점검하고 보수를 요청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 입주 일자에 쫓긴 건설사들이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고 사전점검을 진행해 입주 예정자가 하자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는 민원이 쏟아졌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사업 주체가 사전방문 시작 1개월 전까지 사용검사권자(지방자치단체장)에 제출하는 사전방문계획을 입주예정자에도 함께 통보하도록 했다.
모두이사
사전방문에서 지적된 하자 보수는 사용검사 후 180일 이내(중대한 하자는 90일 이내)에 조치를 마쳐야 한다. 하자 보수가 지연되거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불만이 커지면서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보수 시한을 최장 6개월로 제한한 것이다.
또 사전방문에서 발견된 하자에 대한 조치 일자 등 조치계획을 입주예정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다만 자재 공급 지연이나 천재지변, 파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사전방문 기간 시작일을 최대 15일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사업 주체는 공사 지연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감리자의 확인과 사용검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방문 시작 전에 내부 공사를 끝내도록 명시하고, 하자 보수 기한도 도입되면서 보다 신속하고 내실 있는 사전방문과 하자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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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논란’ 김준혁, 비트코인 1억 넘게 보유 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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