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 ‘2인3각’ 민간플랫폼·지자체…고향세 ‘1조엔’ 달성 밑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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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전문가 고향기부제 생생대담] (2) 민관 협력이 ‘관건’
지역공무원·특산품업체·플랫폼기업 등
추진위 결성해 사업 기획…모금 성과
2022년 국가 일반회계 1.36%로 성장
새로운 시장 형성…경제 활성화 기여
한국에서도 고향사랑기부제 민간 플랫폼 도입이 논의 중이다. 다만 고향기부제가 민간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 때문에 논의 속도는 더디다. 민간에 문호를 일찌감치 개방한 일본에서도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을까. 전반적으로는 민간과 지방정부의 협력관계가 구축되며 고향기부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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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지자체, 다양한 방법으로 민간 플랫폼 활용
▶권선필 교수(이하 권)=일본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식이 궁금하다.
▶이찬우 교수(이하 이)=일본 내엔 ‘후루사토 초이스’ ‘후루나비’ 등 40여개 플랫폼이 있다. 가장 큰 민간 플랫폼은 ‘라쿠텐 납세’로, 라쿠텐은 자체 물류서비스 기반을 갖추고 있다. 지자체는 라쿠텐 납세를 활용하면 답례품 공급을 위한 별도의 물류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없다. 물론 지자체가 답례품 개발·조달·공급과 관련된 일련의 시스템을 갖추는 방향으로 가는 곳도 있다.
▶권=지자체 상황이나 전략적 결정에 따라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같다.
▶이=그렇다. 민간 플랫폼 종류가 다양하기에 가능하다. 물류회사가 운영하는 플랫폼, 통신사가 운영하는 플랫폼, 항공사가 운영하는 플랫폼 등이 특화된 경쟁력을 가지고 지자체에 소구한다.
지자체가 민간에 어느 수준의 서비스를 위탁하는지에 따라 수수료는 달라진다. 많은 수수료를 내면서 고향납세의 모든 업무를 맡기는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적은 수수료를 내고 지역 안에서 직접 기금사업과 답례품을 발굴하는 등 자체 생태계를 구축해가는 지자체도 존재한다. 한 지자체가 여러 민간 플랫폼에 입점하는 경우도 많다.
▶권=일각에선 민간 플랫폼 도입에 따른 과열 경쟁을 우려한다.
▶이=과열 경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민간 플랫폼이 고향납세의 폭발적 성장을 일으켰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혼전문변호사
“민간 플랫폼 개방 부작용은 기우”
▶권=지난 1년간 한국에도 민간 플랫폼 개방 논의가 있었다. 행정안전부 관료나 일부 정치인은 민간 플랫폼 활용으로 지자체간 격차가 크게 벌어지거나 독점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수수료 장사를 하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어떻게 생각하나.
▶이=기우다. 일본도 비슷한 걱정을 했다. 당시 일본은 정보통신(IT) 산업이 별로 발전하지 않기도 했지만 말씀하신 이유로 일본 공무원의 반대도 컸다. 하지만 고향납세 실적이 지지부진하면서 결국 정부가 두손을 들었다. 중앙 관료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고 그 선택은 옳은 것으로 증명되고 있다.
▶권=정부는 그럼 어떤 일을 해야 하나.
▶이=예를 들어 5년 정도의 계획을 세우고 매년 검토하고 평가해야 한다. 좋은 점과 부족한 점을 확인하고 제도 개선을 뒤에서 도와주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요컨대 정부는 제도를 사후적으로 관리하면 된다. 선제적으로 끌고 갈 필요는 없다. 파이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파이가 어떻게 커가는지, 그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지역에선 어떤 흐름이 만들어지는지 관찰하고 분석하는 게 정부 몫이다. 파이를 만드는 것은 민간의 역할이다. 정부가 주도하면 파이 자체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
형사전문변호사
지자체·민간 협력으로 지역 내 고향납세 생태계 조성
▶권=지자체의 역할은 무엇인가. 민간에 모든 업무를 맡기는 게 능사는 아닐 텐데.
▶이=모든 업무를 민간 플랫폼에 맡기는 경우도 있다. 홍보와 마케팅은 물론 답례품도 플랫폼 회사와 지역의 민간기업이 발굴한다. 그러면 지자체 관광진흥과가 민간에서 만든 홍보 페이지를 지자체 홈페이지에 업로드한다. 즉 지자체 공무원이 할 일이 없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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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렇게 하면 모금액이 감소한다. 그래서 최근 추세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답례품이나 기금사업 기획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그 과정에서 지역의 민간조직이 함께하는 추진위원회를 만든다. 여기에는 지역의 특산품 제조회사, 유통회사, 모금 기획업체, 민간 플랫폼의 홍보팀 등이 참여한다. 이들이 모여 지자체의 정체성이나 비전을 공유하면서 모금 활성화를 위한 방법을 찾는다.
▶권=플랫폼이라는 개념 자체가 가장 현대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다. 기부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줄 뿐 아니라 지자체 역시 답례품 수요 변화나 기부 성향 변화 등 정보를 빠르게 확보해 거의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일본에선 플랫폼의 이런 기능이 잘 구현되는 것 같다.
▶이=일본이 고향납세 도입 첫해인 2008년 약 81억엔을 모금했다. 당시 일본 일반회계 예산 44조엔의 0.018%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그런데 2022년엔 9654억엔을 모금했다. 일반회계 예산 71조엔의 1.36%까지 성장한 것이다. 괄목할 만한 결과다.
한국은 지난해 650억원을 모금했다. 일반회계 규모가 약 408조원이었으니 0.016% 수준을 모금한 것이다. 일본의 첫해와 비슷한 정도다. 한국도 일반회계의 1%까지 고향기부제가 성장할 수 있다. 그러면 약 4조원 규모가 된다. 굉장히 큰 액수지만 반대로 일반회계의 1%밖에 안되는 규모다. 이 정도 규모는 민간에 맡겨도 충분하다고 본다. 더욱이 지자체가 기부금의 10%를 민간 플랫폼 수수료로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4000억원 규모의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는 셈이다. 한국도 빠르면 1~2년 내 일본의 길을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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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조선업계가 3년 만에 중국을 제치고 선박 수주 1위에 복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우리나라 1분기 선박 수주액이 136억달러(약 18조3000억원)를 나타내며 중국(126억달러)을 제치고 분기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분기 기준 선박 수주 세계 1위에 오르기는 2021년 4분기 이후 3년 만이다. 1분기 수주액은 지난해 우리나라 조선업계 연간 수주액(299억달러)의 45.5%에 달하는 규모다.
영국 조선·해운 시황분석기관인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1분기 우리나라 수주액은 지난해 1분기보다 41.4% 늘어난 136억 달러를 기록, 8.6% 증가에 그치며 126억달러를 나타낸 중국을 제쳤다. 우리나라는 2021년 4분기 72억달러를 수주하며 67억달러에 그친 중국을 앞선 것을 끝으로 3년 내내 2위에 머물렀다. 지난해 4분기만 해도 수주액은 80억달러로 중국(160억달러)의 절반에 그칠 정도로 차이가 컸지만 1분기에는 10억달러 차이로 제쳤다.
수주량은 449만CGT(표준환산톤수)로 중국(490만CGT)에 다소 밀렸지만, 고부가 선박을 중심으로 수주가 이어지며 수주액에서 중국을 앞섰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는 세계 각국에서 발주된 LNG선(29척), 암모니아선(20척) 등 친환경 선박 물량의 100%를 수주했다. 전체 수주량도 3월 기준으로는 105만CGT을 기록하며 73만CGT에 그친 중국을 압도했다.
이에 따라 3월 기준 세계 조선소 순위에서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국내 조선업체들은 나란히 1,2,3위를 차지했다. 한편 수출은 수주 호조를 바탕으로 2023년 7월 이후 지난달까지 8개월 연속 플러스 기록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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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7000억 달러 수출 달성에서 조선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올해 상반기에는 ‘K-조선 초격차 기술 로드맵’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중소조선소의 경쟁력 강화와 조선 기자재 산업의 수출경쟁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안산갑)의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에 대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편법이 아니고 명백한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금감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팀은 이날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를 찾아 검사에 착수했다. 검사 결과는 이르면 총선 전에 나올 전망이다.
이 원장은 3일 금감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거 사업자 대출 불법 사례를 보면 사업자 증빙을 만들어서 대출받는 패턴이 단순하다. 600~700건 이상 적발했었다”며 “사업자 외향을 갖추려면 증빙이 필요한데, 과거 사례에도 위조하거나 실체와 다르게 작성된 전례들이 있다”고 말했다. 양 후보 딸이 사업자로 위장하기 위해 허위 서류까지 꾸몄다는 의혹에 대해 ‘전형적 수법’이라고 언급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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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이 부적절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20억짜리 주택은 (당시 대출 규제로) 대출을 못 받는 건데, 사업자 대출로 갈아타서 불법으로 하면 80~90%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불과 6개월 사이에도 차익이 발생하는 시기고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돈 버는 시기라 과도한 개인들의 경제적 자유를 제약하는 대출 금지까지 하는 마당인데 그 과정에서 사업자 대출 지원을 받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양 후보 의혹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가 선거 개입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나 행정안전부, 대통령실 등과 상의한 적 없고 저 혼자 판단했다. 제가 혼자 판단해서 진행한 것이라 잘잘못은 저한테 있다”며 “검사를 해도 부담스럽고, 안 해도 부담스럽다. 원칙에 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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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팀은 이날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를 찾아 검사를 시작했다. 검사 결과는 이르면 총선 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할 수만 있으면 검사 기간인 5일 이내에 연장 안 하고 결론을 내야 한다”며 “검사 건에서 국민적 관심이 크고 이해관계가 많을 경우 최종 검사 전이라도 신속하게 발표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31억2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입했다. 8개월 후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당시 대학생이던 장녀 명의로 11억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뒤 기존 아파트 매입 때 대부업체에서 빌린 6억3000만원을 갚았다. 나머지 금액은 지인들에게 중도금을 내며 빌린 돈을 상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아파트 매입 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편법 대출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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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딜리 가스플랜트 증설 공사
윤석열 대통령, 관저 빈 살만 초대
정부도 기업 현지수주전 지원
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공을 들인 중동외교가 결실을 맺게 됐다. 삼성엔지니어링과 GS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총 72억2000만 달러(약 9조7000억 원)라는 역대 최대규모의 가스 플랜트 공사를 수주한 것은 관계와 인연을 중시하는 중동국가를 상대로 상당 기간 노력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호 영업사원’ 역할을 자처하면서 정상외교로 관계를 다지고, 민관이 합동으로 ‘원팀’을 이뤄 성과물을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삼성엔지니어링과 GS건설은 전날 아람코(사우디 국영 석유회사)의 ‘파딜리 가스 증설’ 공사를 수주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해당 프로젝트의 ‘패키지 1·4’ 공사의 조건부 수주통지서를 접수해 서명식을 개최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발주처는 아람코이고 수주금액은 약 60억 달러(8조 원)다. GS건설도 같은 날 공시로 ‘패키지 2’ 공사 계약을 체결했고 수주금액은 12억2000만 달러(1조6000억 원)라고 밝혔다. 사우디 동부의 주베일 인근에서 추진되고 있는 해당 공사는 한국 기업이 사우디에서 수주한 사업 중에서 중 역대 최대다. 전 세계 사업 중에서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바라카 원전(2009년·약 191억 달러),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2012년·77억 달러)에 이은 역대 세 번째다. 대통령실은 “이번 수주로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해외 건설 수주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61억1000달러)의 2배를 넘은 127억2000달러에 달하게 됐다”며 “올해 수주 목표인 400억 달러 달성에도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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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통령실은 “한·사우디 정상외교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한남동 관저의 첫 공식 손님으로 지난 2022년 11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겸 총리를 초대했다. 윤 대통령은 약 3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며 양국을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사우디를 국빈 방문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전 세계에서 추진되고 있는 석유화학 플랜트, 해수담수화 시설 등 대형 건설 프로젝트 수주도 정부, 공기업, 금융기업 등이 원팀으로 지원함으로써 정상외교의 성과를 지속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첨단산업 지원은 개별 기업보다 기업들이 모인 '클러스터'에 맞춰진다. 정부가 3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미래차·바이오·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에 5년 간 총 5067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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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정부는 경쟁 구도가 개별 기업 간 대결이 아닌 '클러스터 간 산업 생태계 경쟁'으로 바뀌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7곳 지정에 이어 소부장 특화단지도 5곳을 추가 지정하는 등 국가가 밀어주는 클러스터는 확대되는 중이다. 글로벌 산업 생태계 경쟁에 앞서 나가기 위해 기술 혁신과 안정적인 공급망 핵심기지를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5067억원을 지원하는 특화단지는 지난해 7월 신규 지정한 5개 소부장 특화단지다. △충북 오송(바이오) △대구(미래차) △광주(미래차) △부산(반도체) △경기 안성(반도체) 등이다. 이곳에 예정된 6조7000억원의 민간 투자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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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연구개발(R&D)에 2318억원, 테스트베드에 2228억원, 인력양성에 80억원, 특화단지 전용펀드에 210억원을 지원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한도를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한다. 37개 공공연구기관에 특화단지 전용 기술지원 트랙을 신설하고 입주기업 수출지원사업 우대 등을 통해 특화단지의 기술 혁신과 생산 확대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각 특화단지별 맞춤형 지원책을 내놨다. 충북 바이오 특화단지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바이오 배지 등 바이오 소부장에 대한 수요-공급기업 공동 기술개발(R&D) 지원과 함께 바이오 의약품 소재·부품 실증지원센터를 구축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유럽의약품청(EMA) 등 글로벌 규격 공인시험 분석 지원까지 일괄 추진한다.
대구 모터 특화단지는 전기차용 희토 영구자석 순환 생산시스템을 위한 R&D와 함께 '모터 성능인증 지원센터'를 구축한다. 광주 자율주행 특화단지는 자율주행차 인지·제어·통신 통합제어시스템을 개발하고 드라이빙 시뮬레이터와 연계한 국제 인증·신뢰성 장비를 구축한다. 단지 내 자율주행 시범운행 지구를 신규 지정해 자율주행 기술의 트랙레코드 확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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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전력반도체 특화단지의 경우 '8인치 실리콘카바이드(SiC) 전력반도체 제조·패키지센터'를 설립하고 1700V(볼트)급 고전압용 전력반도체 소자 등 기술개발을 진행한다. 안성 반도체 장비 특화단지는 화학적기계연마(CMP) 장비 핵심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한다.
특화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의 기대감도 클 수밖에 없다. 2021년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된 경기도 용인(반도체), 충북 청주(이차전지), 충남 천안 등(디스플레이), 전북 전주(탄소 소재), 경남 창원(정밀기계) 5개 단지엔 총 344개 기업의 투자가 이뤄졌다. 6000명이 추가로 고용됐으며 지난해 수출은 2020년 대비 5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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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전 대통령은 현지시간 2일 대선 주요 승부처인 미시간과 위스콘신주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전기차 지원과 국경 정책을 비판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미시간주 그랜드래피즈에서 개최한 유세에서 "난 우리가 세계 그 어느 국가보다 휘발유가 많기 때문에 휘발유를 많이 쓰기를 바란다"면서 "임기 첫날 난 전기차 (보조금 지원) 명령 폐기에 서명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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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정부가 사람들이 원하지도 않는 전기차에 엄청난 보조금을 주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우리는 이것을 즉시 끝낼 것이다. 임기 첫날 끝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기차 문제를 비중 있게 다뤘는데 그 이유는 자동차 산업이 미시간 경제의 큰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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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간은 자동차 산업 덕분에 성장했지만 이곳에 본사를 둔 미국 자동차 3사가 외국 업체와 경쟁에서 밀리면서 쇠락했고, 내연기관 차량을 주로 만들어온 자동차 노동자들은 부품 수가 적은 전기차를 대량으로 만들면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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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당에 대해 "자동차 노동자들을 대변하지 않으며, 모든 곳에서 자동차를 전기차로 (대체)하려고 하는데 전기차는 다 중국에서 만들어질 것이고 이것은 매우 나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관세를 내지 않으려고 멕시코에 공장을 지은 뒤 자동차를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려고 한다면서 "미시간과 전미자동차노조(UAW)는 완전히 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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