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개인회생
“30만원을 빌렸는데 일주일 뒤 갚아야 하는 돈이 50만원이에요. 말이 안 되지만 당장 생활비가 급하니까 빌리는 거죠. 금방 갚을 수 있을 것처럼 보여도 이를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정말 많아요.”
최봉용(52)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장은 7일 “채무자대리인 신청자 대부분이 20~30대 젊은 청년들”이라고 설명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19년째 변호사로 활동하는 최 센터장은 개인회생·파산 업무를 주로 담당하며, 매년 100건가량의 채무자대리인을 맡고 있다.
상속재산분할
불법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0년 도입된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해 독촉하지 못하도록 변호사가 중간에서 채권자 추심에 대응한다. 금융위원회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연평균 4200건가량의 채무자대리와 소송대리를 무료 지원하고 있다.
최 센터장은 채무자대리인 제도가 채권자로부터 추심 압박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그는 “채무자가 돈을 빨리 갚지 않을 땐 제가 채권자로부터 욕을 먹을 때도 있지만, 채무자 대리인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불법적인 추심 행위가 줄어들고 채무자도 심리적 압박을 덜 받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채권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사실을 알리려면 법상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불법 대부업자들의 특성상 주소지를 알기 어렵거나 명의가 확실하지 않은 ‘대포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연락이 닿기 어려운 상황이 종종 있다고 한다. 통지 방식을 서면 외에도 가능한 방법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반대로, 채무자 대리 기간인 6개월이 지나도록 빚을 갚지 못한 채무자가 변호사의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도 더러 발생한다. 대개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일 때다. 최 센터장은 “결국은 돈을 갚아야 문제가 해소되는데, 소액을 빌린 분들은 대부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액 대출로 시작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청년들을 보면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최 센터장은 “여기 오는 분들의 약 70%가 가정이 파산돼 생활비가 필요해도 부모에게 손을 내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열심히 일해서 회생절차를 밟다가도 중간에 일자리를 잃거나 하면 또 다시 빚을 내 이를 갚으려다가 악순환이 되풀이된다”고 말했다.
그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여전히 모르는 사람이 많다”면서 “청년들이 빚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회생할 수 있도록 파산면책 제도를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채무자대리인 지원 사업 예산을 늘리고, 금전 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대리 사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최 센터장은 “많은 의뢰인이 민간에서처럼 처음부터 변호사가 붙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주길 기대하고 오시는데 원하는 만큼 도움을 드리지 못할 땐 한계를 많이 느낀다”면서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도 더 늘어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혼전문변호사
[메트로신문] 높은 대출금리에 이자부담을 견디지 못하면서 개인회생(채무조정)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12만건으로 통계치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개인회생과 같은 채무조정의 경우 신용을 회복하는 데까지 3년 이상 소요돼 소비위축 등 경제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건수는 12만1017건으로 1년 전(8만9966건)과 비교해 34.5% 증가했다. 2014년 통계치 작성 이후 최대규모다.
개인회생은 일정소득이 있는 개인이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경우 3~5년간 일정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면제하는 채무조정제도를 말한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고금리가 지속된 영향이 컸다. 지난 2020년 5월 연 0.50%였던 기준금리는 지난 2023년 1월 3.50%까지 3%포인트(p) 상승했다. 은행의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같은 기간 4.02→7.21%, 2.74→5.46%로 늘었다.
예컨대 주담대로 3억원(30년만기·원리금균등분할)의 대출을 받은 경우 월 납입액은 149만원에서 223만원으로 증가한다. 앞서 2019년과 2020년은 투자를 위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이 증가한 시기다. 투자를 위해 받은 대출이 고스란히 이자부담으로 돌아왔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코로나19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했던 정부의 지원조치가 종료되며 자영업자의 개인회생도 늘었다. 지난해 10월 기준 서울 회생법원에 신청한 자영업자 개인회생 건수는 4735건으로 총 개인회생 건수(2만458건)의 23%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대출만기연장과 원금 이자상환유예제도를 실시한 뒤 지난해 9월 연착륙을 위해 지원조치를 종료했다. 통상 자영업자가 받는 개인사업자대출은 1년 만기로 연장된다. 지원조치가 종료되기 전에는 이자납부만으로 연장이 가능했지만, 연착륙 조치로 원금과 이자납입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상환능력이 떨어진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개인회생이 늘었다는 설명이다.
민사소송절차
다만 이 같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양경숙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다중채무자 가계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는 총 450만명으로 2020년 3분기와 비교해 30만명 증가했다. 이미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고금리 고물가로 금리부담과 생계부담이 이어지면서 추가 대출을 받는 이들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이들이 받은 대출잔액은 568조원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58.4%에 달한다. DSR은 차주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연소득의 절반 이상을 대출상환에 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체율도 증가하고 있다. 다중채무자가 1개월 이상 원리금을 연체한 비중은 지난해 3분기 기준 1.5%로 집계됐다. 2019년 3분기(1.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중채무자의 경우 하나의 대출이 연체될 경우 추가 대출을 통한 돌려 막기가 불가해 사실상 모두 연체될 수밖에 없다. 연체가 이어질 경우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개인회생과 같은 채무조정을 받는 차주가 증가할수록 경제회복이 더뎌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채무조정을 받을 경우 채무조정이 종료된 이후부터 일정 시점까지 신용 회복이 어려워 소비위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혼전문변호사
회생 전문 법무법인 관계자는 "앞으로 회생 등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규모는 감소하기보다는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채무조정부터 신용회복이 되는 기간까지 상당기간 소요되고, 이들에 대한 낙인으로 신용회복까지 시간이 걸려 소비위축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들이 사회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4일 조현영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장문의 입장을 표명했다. 자신에게 불거진 스캠코인 연루 의혹에 대한 해명과 대응 계획을 설명하는 글이었다.
앞서 최근 조현영은 스캠코인 의혹을 받는 '청년페이' 홍보대사를 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밝힌 바 있다. "한국 청년위원회 홍보대사로 활동했을 뿐 그 이상의 특별한 활동은 하지 않았으며, 청년페이와 관련된 활동 역시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초 입장문 게재 후에도 논란이 끊이지 않자, 조현영은 이날 추가 입장문을 게재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페이 및 위너즈 코인 관련 논란과 전혀 무관하다"며 "이와 관련해 청년위원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여러 기사에서 내가 '한국청년위원회'가 아니라 '청년페이'의 홍보대사로 위촉된 것처럼 보도됐으나, 청년페이가 추후 사기와 관련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위원회가 하는 사업이라고 하니 특별히 문제 삼지도 않았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기사들에 대해 정정 요청을 할 생각"이라고 해명했다.
'청년페이'와 관련된 특정 인물들과의 친분 의혹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몇 번 본 적이 있고 친한 모습으로 사진촬영을 요청하기에 이에 응하기도 했지만, 따로 만날 정도로 친했던 사이는 아니"라고 밝혔다.
형사전문변호사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조현영은 "2009년 데뷔 이후, 약 15년 동안 연예계 생활을 하며 누구보다 구설수 없이 살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도 "다만 누군가를 만나고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신중했어야 했는데, 이런 일로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 정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15년의 세월을 걸고 여러분께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코인 사기 등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한국청년위원회 측에 홍보대사 해촉을 요구할 것이고, 빠른 시일 내에 민·형사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
안마119닷컴 > 고객설치후기 > 설치후기
“빚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청년회생 활성화 필요” 최봉용 법률구조공단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장
제목:
이전글
다음글
